기간제 4년·52시간 예외 ‘반노동 메가특구법’ 파장…‘패싱’ 논란도

Source: mediatoday.co.kr · Published: 2026-08-01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추진하는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파견 허용 확대 등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31일 매일경제·한겨레·경향신문과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가 보고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업이 소득 상위 3% 노동자와 연구개